조국 1심 징역2년 추징금 600만원 선고 법정구속 면해 (+정경심 전 교수)

조국 1심 징역2년 추징금 600만원 선고 법정구속 면해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오늘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국 전 장권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봤을때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와 자녀 입시비리(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관련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다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와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까지 총 형량이 징역 5년이 되었습니다. 선거공판이 끝난 후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것이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힘은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마디로 2019년 조국 수호는 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라며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렸고 '의회정치'는 실종되고 '거리정치'가 횡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고,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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