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슈 두잇이 2023. 1. 3. 17:55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2023년 바뀌는 부동산 규제)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1월 3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3대 부동산 규제(전매제한·실거주 의무·분양가상한제) 대못 뽑기에 나선 건 최근 미분양 주택 급증이 우리나라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가구로 위험 수준(6만2000가구)에 근접했습니다. 증가 속도도 가팔라 11월 한 달간 미분양 물량이 무려 1만가구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부실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