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슈 두잇이 2022. 12. 8. 11:10
내년 만 나이 통일 2023년 (+만 나이 계산법) 이르면 내년(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 및 행정 영역에서 나이 표기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해 나이를 0살로 정한 뒤 출생일로부터 1년이 채워질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중점 법안으로 다뤄진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 통일을 분명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5월 17일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는데, 의안 접수 반년 남짓한 기간 만에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