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슈 두잇이 2023. 1. 10. 11:25
병역면제 허위 뇌전증 브로커 구속 (+ 군 면제 위해 고환 제거 까지) 최근 스포츠 스타와 래퍼 등이 병역면제를 노리고 브로커와 짜고 ‘허위 뇌전증’ 판정을 받은 것이 적발돼 검찰과 병무청이 유사 사례 관련 집중 수사에 나선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병역 회피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들었던 병역 회피를 위한 각종 수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먼저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대해 “병역법 12조에 의거해 군의관의 판정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지며 그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