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슈 두잇이 2023. 1. 12. 14:36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30대 징역4년, 살인 혐의는 무죄, 안전벨트 안했네?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35)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일 김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오픈카 사망사건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