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슈 Clever Story 2022. 12. 10. 15:28
층간 소음 우퍼 스피커로 보복하면 불법 벌금 700만원 선고 윗집의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한 부부가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여러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세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였고 올해 1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여있는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